서울대 국립대법인화 저지와 교육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이하 공대위)는 17일 오후 서울대 문화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대 법인화법 폐기를 위한 헌법소원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공대위는 이날 회견문에서 “서울대 법인화법은 국회 처리 과정이 파행적이었을 뿐 아니라 내용 면에서도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요소를 많이 담고 있다”고 청구 취지를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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