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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서울교육청 학생인권조례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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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인권조례 재의요구를 둘러싸고 곽노현 서울시교육감과 교육과학기술부가 정면 충돌했다. 한 학부모단체는 학생인권조례 공포를 금지해 달라는 가처분신청을 법원에 냈다. 20일 업무에 복귀한 곽 교육감은 서울시의회를 방문, 김상현 교육위원장에게 자신이 구속 수감돼 있는 동안 이대영 부교육감이 권한대행 자격으로 지난 9일 제출한 학생인권조례 재의요구서를 철회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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