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6일 발표한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이 이른바 이른바 진보교육감이 포진한 시.도교육청의 '학생인권조례'와 상충될 가능성도 있다는 지적이 나와 주목된다. 학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번 대책은 서울과 경기, 광주 지역에서 시행을 앞두고 있거나 시행 중인 학생인권조례와 충돌, 효과가 반감될 가능성이 크다. 우선 대책에는 학교장과 교사의 권한을 강화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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