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학생이 교사를 폭행·협박하는 등 교권을 침해하면 학부모가 학교로 불려가 자녀와 함께 특별교육이나 심리치료를 받아야 한다. 또 학부모가 학교 내에서 교권을 침해하면 기존 형법상 범죄보다 무겁게 처벌받고 피해 교사의 상담·치료비도 부담해야 한다. 이 같은 방안에 대해 교원단체는 환영을 뜻을 나타냈으나 학부모 단체는 편파적인 대책이라며 반발했다. 교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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