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공교육 부담률 너무 낮다”

한국은 대학 등록금을 시장재에 가깝게 인식하는 경향이 적지 않다. 반면 프랑스 등 유럽 주요 국가는 교육을 공공재로 간주, 대학 등록금이 거의 무상이거나 저렴하다. 교육을 시장재로 간주하는 대표적인 나라가 한국, 미국, 일본이다. 교육을 시장재로 간주하면 부모의 부에 따라 차별화된 서비스를 받게 되고 대물림이 되는 단점이 있다. 19일 각 대학에 따르면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