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고액과외가 사교육비 증가의 주요 원인이지만 정부는 사실상 합법화 중이다"(한국학원총연합회) "대학생 과외자라도 고액 불법과외의 경우는 불범을 행한 범법자처럼 처리하면 된다"(교육과학기술부) 대학생 고액 과외자의 불법 여부가 최근 학원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를 앞두고 학원계에 때 아닌 논란이 되고 있다. 1일 교육과학기술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이르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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