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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교수팀 연구과제 독식 허용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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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원하는 수백억원대 첨단 과학기술 개발 과제를 특정 대학 연구팀이 독식하지 못하도록 하는 '3책5공' 제도에 대한 갑작스런 예외 적용으로 각 대학 이공계 교수들 간 갈등이 커지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서울대 등 특정대학 교수들의 정부 출연 연구 과제 독식을 막기 위해 '3책5공'이라는 규제 제도를 엄격히 적용해왔다. 한 연구자가 책임지는 과제가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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