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서만 ‘선행학습 금지’ 적용

교육정책 풍선효과가 박근혜정부 들어서도 끊임 없이 우려되고 있다. 교육계의 풍선효과란 한쪽의 교육정책을 억제할 경우 다른 쪽의 사교육이 늘어나는 부작용을 일컫는 것이다. 그동안 사교육을 억제하기 위한 각종 정책이 쏟아질 때마다 이 같은 풍선효과가 반복됐다. 4일 교육계에 따르면 현 정부 들어 선행학습금지법, 영어 절대평가 등 각종 사교육 억제 정책이 도입...